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90% 지급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 현행 1일 기준금액은 9,000원, 최대 6개입니다. 구입금액에 따른 지급률은 90%입니다.
- 12월 인상 의결안은 19세 미만 18,000원·8개, 19세 이상 13,500원입니다(고시 확정 전).
- 등록 전 구입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와 하루 사용 개수는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가도뇨 카테터를 매일 구입하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요양비의 등록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행 기준은 하루 9,000원, 최대 6개이며, 기준금액 이내에서는 실구입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세 미만 18,000원·8개, 19세 이상 13,500원으로 기준금액을 높이는 안을 의결했습니다(고시 확정 전).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썼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본인의 대상 여부와 처방, 하루 사용 개수는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핵심 숫자
기준금액과 지급률을 구분하면 구입비 중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
|---|---|
| 1일 기준금액 | 9,000원 |
| 1일 최대 개수 | 6개 |
| 지급률 | 구입금액에 따라 9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기준금액 범위에서 전액 |
| 처방 가능 기간 | 1회 90일 이내 |
| 청구 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 안내) |
- 현행 기준은 고시 제2026-93호에 따른 것입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하면 실구입금액의 90%, 초과하면 기준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개, 90일분을 기준금액 범위에서 샀다면 구입금액의 90%가 요양비로 지급되고 본인부담은 10%입니다. 기준금액(1일 9,000원)을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 12월 이후 기준금액 인상 (의결, 고시 확정 전)
인상 의결안과 현행 기준은 다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현재 지원액으로 보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 건정심 의결안 |
|---|---|---|
| 19세 미만 | 1일 9,000원, 6개 | 1일 18,000원, 8개 |
| 19세 이상 | 1일 9,000원, 6개 | 1일 13,500원, 6개 |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에서 대상자 약 1만 1천 명, 1인당 연 약 155만원 경감을 추산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 개정 고시와 시행일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합니다.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진단명뿐 아니라 검사 결과와 전문의 판단이 등록 조건에 포함됩니다.
공단 급여 대상은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고시 별표 5는 대상 상병을 세 묶음으로 정합니다.
- 선천성: 이분척추 등 Q05, Q79.4~Q79.8, Q64.1~Q64.9 등 비뇨기계·척추 선천기형
- 후천성 척수손상: G82, G95, S14·S24·S34 등 척수 손상·질환, 다발성경화증(G35) 등
- 그 외: 위 상병이 아니어도 신경인성방광 진단을 받고 비뇨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록에는 요류역학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고시는 무반사 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기능이상성 배뇨,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중 하나 이상을 요건으로 두며, 선천기형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의사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비뇨의학과·재활의학과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
등록 유효기간과 재등록
등록 유효기간에 따라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급여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천성 척수손상군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등록하면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됩니다
- 그 외 상병군과 진단 2년 이내에 등록한 척수손상군은 등록일로부터 2년 뒤 급여가 종료되고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종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며, 요류역학검사를 다시 받아 제출합니다
등록부터 지급까지
등록과 처방, 구입 순서를 확인하면 지원되지 않는 구입분을 청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뇨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등록신청서와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병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합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 안에 접수하면 발급일로 소급됩니다
- 비뇨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받습니다 (90일 이내)
-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 등록 제품을 구입합니다. 등록 이후 처방전으로 산 것만 지원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로 청구합니다. 청구일부터 40일 이내(전산 접수 15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서류별 준비 요령과 위임청구는 「자가도뇨 카테터 처방전·청구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일
등록 상태와 처방, 구입 증빙을 차례로 확인하면 청구 준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비뇨의학과·재활의학과 진료 의사와 대상 여부를 상의하고, 등록신청서와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세요.
- 공단 등록 이후 처방전인지 확인하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판매업소와 제품을 조회해 보세요.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시점과 개수, 제품 조건은 실제 구입과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병원에서 자가도뇨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 전에 산 카테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진료 때 대상 여부와 등록신청서 발급을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루 6개보다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고시는 1일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12월 이후 19세 미만은 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고시 확정 전). 지원 한도와 실제 사용 개수는 구분해 보세요. 하루 사용 개수는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떤 제품이든 되나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도뇨 카테터 중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의 등록 제품이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소와 제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안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9.html
- 법제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2026-05-01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78136&chrClsCd=010201
- 같은 고시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3722315
- 같은 고시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372233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2026-09-08):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824&mid=a10503000000
